주식 공매도 금지 검토 또?

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.

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된다면 역대 4번째이다.

출처 = 머니투데이

기관투자자 대상 공매도 제도가 도입된 건 1996년 9월이다. 공매도가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,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.

시장의 건강 측면에서는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공매도가 진행되었기에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였었고, 지금은 개인투자자도 ‘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’을 이수함으로써 ‘대주서비스’를 활용한 공매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.

그래도 비중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조금은 더 건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또 금지한다?
1차 : 2008년
2차 : 2011년
3차 : 2020년
4차 : 2023년...?

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많다는 게 또다시 거론된 이유다.
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또다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기도 하지만, 언제까지 공매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참 답답한 현실이다.

공매도를 아직도 전산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벌금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면 되기에 하는 건데 바꾸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까?

전부 뜯어고치고 전산 환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,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다. 미래가 보이고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는 시장에 돈을 넣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테니..